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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.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, 처벌 수위,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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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, CEO가 감방 갈수도" [중대재해법 Q&A]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.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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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논란…건설업계 "처벌에 집중, 경영악화 우려“
정치권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업종 특성상 건설사 책임자가 수백개 국내외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. 사진은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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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베님께 사죄" 주옥순, 불법집회 재판갔다 되레 벌금만 늘려
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뉴스1 주옥순(64) 엄마부대 대표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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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성욱 “대한항공·아시아나 합병, 원칙 따라 결정”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. 오종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(M&A) 승인 여부에 대해 “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, 소비자 후생에 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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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100억이하 플랫폼도 규제? 쿠팡 잡으려다 ‘새싹’ 자르나
네이버·쿠팡·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정부가 '갑질 방지법'을 내밀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(이하 플랫폼공정화법)이다. 플랫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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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·쿠팡·배민 규제 본격화…모습 드러낸 ‘플랫폼법’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'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·배달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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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들 "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‘기업 처벌 국가’될까 두렵다"
# A대기업은 '규제3법'이 통과된 이후 미국계 투기자본인 B펀드와 지분 다툼 상황을 맞았다. B펀드는 A사 지분 5%를 사들이고, 이를 무기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중이다.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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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,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
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. [사진 JTBC]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.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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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방지법' 등장? 부정청탁 대상에 인턴·장학생 선발 포함
[중앙포토] ‘김영란법’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)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(인턴)ㆍ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업무 등이 추가된다. 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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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 이해충돌" 밀어붙인 권익위,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.[뉴스1]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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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단계 격상' 방지라더니…50일간 마스크 미착용 처벌 안한다
서울시가 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’ 격상 방지 등을 위해 ‘마스크 착용 의무화’를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민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주목된다. 서울시는 앞서 마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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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기업엔 철퇴, 공공엔 솜방망이…'땜질식' 데이터3법 괜찮을까
"저는 미국 국가안보국(NSA) 분석관이었을 때 누구나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." 2013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'스노든 사건'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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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반대했던 강효상 “과잉처벌 논란…형벌수위 완화해야”
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식이법(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법)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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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 초록불 돼도 '3초의 여유'…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 위해서죠
지난 3월 25일부터 ‘민식이법’이 시행됐습니다.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9살 김민식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‘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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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량 줄이려는 꼼수? '박사방' 공범들,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
텔레그램에 '박사방'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'박사' 조주빈(25)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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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승태, 나가서 증거인멸 했나" 임종헌 보석심문 2시간 공방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“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나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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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인정보 이용 땐 신원 노출? 가명 처리돼 특정 개인 못 알아봐"
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"우리 사회에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쌓일수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"고 말했다. [사진 행정안전부] ‘21세기 원유’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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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식이법' 특가법 유일 반대 강효상 "음주운전 형량과 같다"
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. [뉴스1]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‘민식이법’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특가법)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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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원순 ‘언론자격’ 발언 파문···학자들 “언론통제 독재적 발상”
박원순 서울시장이 “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”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. 박 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유튜브 방송 ‘김어준의 다스뵈이다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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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침입 후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…“술에 의한 우발적 범행” 2심도 집유
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 [연합뉴스]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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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세월호 특조위 방해’ 조윤선,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…항소장 제출
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월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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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네 자식도 죽어봐"···세월호 유족, 조윤선 집유에 혼절
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. [뉴시스] 세월호 특별조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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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직원 부당노동행위 때 회사도 처벌하는 건 위헌”
헌법재판소가 소속 종업원이 부당 노동행위를 해서 처벌될 때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.자동차 제조회사인 A주식회사에서는 일부 직원이